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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6판 출간에 따른 신정5판 추록 및 정오(2016.5.2.)
분류 공무원 날짜 2016-05-11 조회 1096
첨부파일 20160510 추록-형소법 기본서(신정5판 4쇄 기준).pdf

 첫번째 이론 추록과 두번째 pdf추록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둘중 한개를 다운받고 추록을 하면 됩니다.

세번째 기출표시 추록은 기출표시 추가만을 따로 정리 / 네번째 보충판례 추록은 별책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충판례에 관한 추록입니다.

5월10일자 이전의 추록의 자료 중
P.382 2. 선정 사유 - 표 [제33조] - [직권] ? ⑥의 1번째 주의로 추가
주의) 단기 3년 ? 주의) 장기 3년(X)으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p. 642 - 하단 1번째 판례 (공판중심...) ?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으로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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