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태성 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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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성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9년 07월
판형 기타
페이지 304+471쪽
ISBN 979115683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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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
-중요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OX 지문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 처리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01 행정관념의 성립 ······ 10 
02 행정의 개념 ··· 10 
03 통치행위 ··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16 
01 행정법의 의의 ·········· 16 
02 법치행정의 원리 ······ 19 
03 행정법의 법원 ·········· 26 
04 행정법의 효력 ·········· 32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 38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8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8 
02 신뢰보호의 원칙 ······ 42 
03 자기구속의 원칙 ······ 52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6 
05 평등의 원칙 ··· 59 
06 기타 일반 원칙 ········ 6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64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4 
02 행정상 법률관계 ······ 71 
03 행정법관계의 특질 ·· 72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3 
0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78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90 
07 특별권력관계  95 
0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98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0 
01 의의 및 종류 · 100 
02 공법상의 사건 ········· 100 
0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05 
04 사인의 공법행위 ····· 107 
05 신 고 ········· 110 
06 신 청 ········· 1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2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 122 
01 행정입법의 의의 ····· 122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122 
제2절 법규명령 ········ 123 
0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23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 125 
0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 127 
0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 132 
제3절 행정규칙 ········ 138 
0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 138 
02 행정규칙의 성질 ····· 140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42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46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 149 
0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 150 
0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 150 
제2장 행정행위 ········ 154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54 
01 행정행위의 의의 ····· 154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55 
03 행정행위의 종류 ····· 159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 161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2 
06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172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175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5 
0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175 
0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 190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99 
01 의 의 ········· 199 
02 확 인 ········· 199 
03 공 증 ········· 201 
04 통 지 ········· 203 
05 수 리 ········· 2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6 
01 부관의 의의 ·· 206 
02 부관의 기능과 특성  207 
03 부관의 종류 ·· 207 
0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3 
0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17 
0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217 
0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220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221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21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225 
03 행정행위의 효력 ····· 228 
0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 237 
0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 252 
0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256 
0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 261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73 
01 행정상의 확약 ········· 273 
0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 275 
03 행정계획 ·· 278 
04 공법상 계약 ·· 290 
0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 294 
06 행정지도 ·· 297 
07 기타 행정작용 ········· 301 
 
2권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8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8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4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9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90 
제2절 대집행(代執行) ···· 92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104 
제4절 직접강제 ···· 11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11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12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120 
제2절 행정조사 ···· 125 
제3장 행정벌 ········ 136 
제1절 행정벌의 의의 ······ 136 
제2절 행정형벌 ···· 138 
제3절 행정질서벌  14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56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15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 15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16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 170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70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 170 
제3절 행정쟁송 ···· 171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 17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19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9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34 
제3장 행정심판 ···· 27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27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7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281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82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 287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294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305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308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 317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321 
제4장 행정소송 ···· 324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 324 
01 행정소송의 의의 ······ 324 
02 행정소송의 한계 ······ 325 
03 행정소송의 유형 ······ 328 
제2절 취소소송 ···· 330 
01 취소소송의 의의 ······ 330 
02 재판관할 ········· 331 
03 당사자 및 참가인 ···· 336 
04 소의 대상 ······· 365 
05 소의 제기 ······· 388 
06 가구제 ·· 404 
07 소송의 심리 ··· 412 
08 소송의 판결 등 ········ 419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9 
01 무효등 확인소송 ······ 439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46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 452 
01 당사자소송 ···· 452 
02 민중소송 ········· 463 
03 기관소송 ········· 466 
04 헌법소송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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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watermelo***님 2019-11-14
한 번 사용해 보세요 ekdud0***님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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