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TAX LAW 박창한 세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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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창한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9년 03월
판형 기타
페이지 1244쪽
ISBN 979115683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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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2019년 2월 12일 공포된 세법 시행령 반영 ★


-세법 고득점을 생각한다면 꼭 보아야 하는 필독서
-독보적인 법률해석과 논리의 일관성으로 개념정리부터 심화이론까지
-완벽이해와 실전트레이닝을 돕는 세법 수험서의 완결판


제1권 : 1편 조세총론 / 2편 국세기본법 / 3편 소즉세법
제2권 : 4편부가가치세법 / 5편 법인세 / 6편 국세징수법 / 7편 종합부동산세법 / 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세법 수험서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수험생들에게 양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세법이라는 과목은 단기간에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과목이면서도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초심자에게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과목이지만, 일단 그 논리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반복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고득점의 전략과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현행 공무원시험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행 추세에 맞추어 본 교재는 그 근거가 되는 세법 조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일부 수정하였으나 최대한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02 본 교재가 합격에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범위는 최대한 반영하되, 수험생 입장에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출제확률이 높은 부분은 굵은 글자체로 표현했으며, 상대적으로 시험에 출제확률은 높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읽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충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03 또한 각 파트별로 그동안의 9급 및 7급 기출문제 중에서 전형적인 문장들만 추린 ○×문제를 통해 본문의 중요내용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직공무원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각 단원별 ○×문제의 문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 기본서의 굵은 글자체 부분을 위주로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수험공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지 않기를 권합니다.
Ⅲ. 세법 공부방법
저자가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과목으로서의 세법 공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초심자들은 세법의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세법은 각 세목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조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야 정확
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회독 하기보다는 정독을 유지하면서 2~3회독 이상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되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임을 조언합니다.
03 수험목적상 세법은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회계의 기본적 개념이 선(先)학습되어 있을 때 이해
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논리가 이루어지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회계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04 마지막으로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조급함으로 인해 기본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험생활이 길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싶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론에 대한 반복학습을 해 나간다면 시험에 임했을 때 세법이 고득점을 가져다 주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권 
 
제1편 조세총론 
제01장 총 칙 ················· 14 
제0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20 
?○× 핵심문제 ······················ 26 
제2편 국세기본법 
제01장 국세기본법 총칙 ·················· 28 
제1절 개 요 ······ 28 
제2절 기간과 기한 ················· 37 
제3절 서류의 송달 ················· 44 
제4절 법인 아닌 단체 ············ 50 
?○× 핵심문제 ······················ 53 
제0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58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58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61 
?○× 핵심문제 ······················ 64 
제0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66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66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68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 71 
?○× 핵심문제 ······················ 82 
제0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 86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제도 · 86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 92 
제3절 납세담보 ······················ 97 
?○× 핵심문제 ······················ 103 
제05장 국세우선권 ······ 106 
?○× 핵심문제 ······················ 118 
제06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20 
?○× 핵심문제 ······················ 140 
제0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144 
?○× 핵심문제 ······················ 152 
제08장 조세불복제도 ·· 154 
?○× 핵심문제 ······················ 178 
제09장 납세자 권리헌장 ·················· 182 
?○× 핵심문제 ······················ 204 
제10장 보 칙 ················· 208 
?○× 핵심문제 ······················ 222 
제3편 소득세법 
제0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 224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224 
제2절 소득세법 계산구조 ····· 238 
?○× 핵심문제 ······················ 239 
제02장 종합소득 ·········· 242 
제1절 이자소득 ······················ 242 
제2절 배당소득 ······················ 247 
제3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방법 ················· 254 
?○× 핵심문제 ······················ 263 
제4절 사업소득 ······················ 264 
?○× 핵심문제 ······················ 295 
제5절 근로소득 ······················ 297 
제6절 연금소득 ······················ 311 
제7절 기타소득 ······················ 320 
?○× 핵심문제 ······················ 334 
제8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36 
?○× 핵심문제 ······················ 349 
제03장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52 
제1절 종합소득공제 ·············· 352 
?○× 핵심문제 ······················ 363 
제2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364 
?○× 핵심문제 ······················ 391 
제3절 퇴직소득세 ·················· 392 
?○× 핵심문제 ······················ 402 
제4절 중도의 신고?납부 절차와 기타사항 ··················· 403 
제5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자진납부와 결정?경정 ···· 420 
?○× 핵심문제 ······················ 434 
제04장 양도소득세 ······ 436 
제1절 총 설 ······ 436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 ········· 462 
제3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 487 
?○× 핵심문제 ······················ 501 
제05장 소득세 기타사항 ·················· 506 
제1절 가산세 ··· 506 
제2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15 
제3절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517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 519 
 
 
2권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01장 개 요 ················· 534 
제0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 540 
?○× 핵심문제 (제1장~제2장) ·············· 564 
제03장 과세거래 ·········· 566 
?○× 핵심문제 ······················ 593 
제04장 영세율 ··············· 596 
제05장 면 세 ················· 608 
?○× 핵심문제 (제4장~제5장) ·············· 623 
제06장 과세표준 ·········· 626 
?○× 핵심문제 ······················ 644 
제07장 세금계산서 ······ 646 
?○× 핵심문제 ······················ 670 
제08장 매입세액공제 ·· 672 
제09장 기타 납부세액의 계산 ········ 684 
?○× 핵심문제 (제8장~제9장) ·············· 696 
제10장 신고와 납부 ···· 700 
?○× 핵심문제 ······················ 722 
제11장 가산세 ··············· 724 
제12장 간이과세자 ······ 734 
?○× 핵심문제 ······················ 757 
제5편 법인세 
제01장 법인세 총설 ···· 760 
?○× 핵심문제 ······················ 775 
제02장 세무조정과 계산구조 ·········· 778 
?○× 핵심문제 ······················ 799 
제03장 익금항목 ·········· 802 
?○× 핵심문제 ······················ 828 
제04장 손금항목 ·········· 830 
?○× 핵심문제 ······················ 874 
제05장 손익의 귀속시기 ·················· 878 
제06장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 890 
제07장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898 
?○× 핵심문제 (제5장~제7장) ·············· 906 
제08장 감가상각비 ······ 910 
?○× 핵심문제 ······················ 929 
제09장 충당금 및 준비금 ················· 932 
?○× 핵심문제 ······················ 951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52 
?○× 핵심문제 ······················ 963 
제11장 과세표준의 계산 ·················· 966 
제12장 산출세액 등의 세액계산 ···· 972 
?○× 핵심문제 (제11장~제12장) ········· 986 
제13장 법인세납세절차 ···················· 988 
?○× 핵심문제 ······················ 1003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1004 
제15장 법인세 기타사항 ·················· 1016 
제1절 가산세 ··· 1016 
제2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1024 
제3절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1035 
제4절 비거주자(소득세) 또는 외국법인(법인세)의 납세의무 ············· 1056 
?○× 핵심문제 ······················ 1068 
제6편 국세징수법 
제01장 총 론 ················· 1072 
제02장 간접적 징수방법 ·················· 1076 
?○× 핵심문제 (제1장~제2장) ·············· 1086 
제03장 임의적 징수절차 ·················· 1088 
?○× 핵심문제 ······················ 1104 
제04장 강제적 징수절차 ·················· 1108 
?○× 핵심문제 ······················ 1143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01장 총 설 ················· 1148 
제0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1152 
제03장 토지에 대한 과세 ················· 1160 
제04장 신고?납부 등 ······················ 1164 
?○× 핵심문제 (제1장~제4장) ·············· 1166 
제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0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68 
?○× 핵심문제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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