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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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승우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8년 11월
판형 기타
페이지 350+458쪽
ISBN 97911568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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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 제2편 행정작용법
2권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4편 행정절차법 / 제5편 행정구제법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이론만을 우선순위로 정리!
완벽한 기출분석을 통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선순위로 정리!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춘 판례 우선순위로 정리

공무원 행정법 시험의 경우, 학계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이론과 조문 그리고 쟁점이 뚜렷한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무원 행정법은 큰 변동 없이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명제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국가배상법의 유형과 판례 내용은 시험출제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에, 편저자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출제 되어 온 조문(법령)과 그와 관련된 이론 및 판례를 먼저 잘 정리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책을 구성하였다.
 

1. 이 교재는 그 어떤 교재보다도 쉽게 쓰여졌다고 감히 자부한다. 우리는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고, 목차도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최대한 문장을 다듬어서 초심자라도 그리고 강의를 전혀 듣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본 교재를 정독한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 처음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를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독하기를 권유한다.

2. 편저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선순위 판례 및 우선순위 이론을 선별하였다. 편저자가 강의하면서 시험 직전 찍기 수업에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이러한 편저자의 선택과 집중에 있었다고 감히 생각하고 싶다. 객관식 문제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면서 총 20문제는 행정법총론 전체를 다 언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문항수이므로 출제자는 정말 행정법총론 전체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문제만을 출제한다. 따라서 이 책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우선순위라는 표제하에 따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이라면 본 교재 안에 있는 우선순위 판례 및 이론들을 중심으로 암기하고 시험보기를 권유한다.

3. 만약 행정법총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시험이 임박했다면?
→ 본 교재 안에 있는 우선순위 판례 및 이론만이라도 꼭 암기하고 시험보기를 권유한다.

4.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고득점전략을 이 교재 하나에 모두 담고 싶은 편저자의 욕심을 얘기하고 싶다.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판례들을 우선순위 판례로 정리하였고, 5개년 기출을 중심으로 빈출판례·최신판례 모두 본 교재에 담겨져 있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양승우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전공)

현) 노량진 아모르이그잼 강사
현) 공무원 모의고사 출제위원
전) YBM 공무원 강사
전) 메가스터디 재수반 강사
전)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제2절 통치행위 ······· 11 
01 통치행위의 의의 ···· 11 
02 학설 및 판례 ··········· 12 
제2장 행정법 ········ 2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0 
01 행정법의 의의 ········ 2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22 
01 의 의 ······ 22 
02 내 용 ······ 2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 28 
01 행정법의 법원 ········ 28 
02 비례의 원칙 ············ 33 
03 신뢰보호의 원칙 ···· 40 
04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8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6 
01 시간적 효력 ············ 56 
02 지역적 효력 및 대인적 효력 ·· 62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6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64 
01 의 의 ···· 64 
02 공법관계 ·· 65 
03 사법관계  66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 67 
01 종 류 ······ 67 
02 행정주체  67 
03 행정객체  71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 71 
01 국가적 공권 ············ 71 
02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  7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86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86 
02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 87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7 
01 의 의 ······ 87 
02 사인의 공법행위 ···· 91 
03 신 고 ······ 9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 104 
제1절 개 설 ············· 104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104 
제2절 법규명령 ······· 105 
01 의의 및 종류 ·········· 105 
02 위임명령의 한계 ···· 108 
03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11 
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12 
제3절 행정규칙 ······· 115 
01 의 의 ······ 115 
02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 ···· 116 
03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  116 
04 종 류 ······ 116 
0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12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23 
0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23 
0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26 
03 행정입법부작위 ····· 128 
제2장 행정행위 ··· 130 
제1절 개 설 ············· 130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130 
제2절 행정행위 ······· 134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4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2 
03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87 
04 재량행위 ··· 189 
05 판단여지 ··· 211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218 
07 행정행위의 효력 ···· 224 
08 행정행위의 하자 ···· 23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97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297 
02 부 관 ······ 29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320 
제1절 확 약 ············· 320 
01 실무상 표현 ············ 320 
02 의의 ······· 320 
03 처분성 인정여부 ···· 320 
04 요건 및 근거 ·········· 321 
05 효 과 ······ 322 
제2절 공법상 계약 ·· 323 
01 실무상 표현의 대표적 예 ··· 323 
02 의 의 ······ 323 
03 요 건 ······ 324 
04 종 류 ······ 324 
05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경우 ··· 325 
06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325 
07 공법상 계약의 특징 ············ 327 
08 처분성 문제 ············ 329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330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 330 
02 의의 및 종류 ·········· 330 
03 법적 근거 ·· 331 
04 행정쟁송 ··· 332 
제4절 행정지도 ······· 334 
01 의 의 ······ 334 
02 장점과 문제점 ········ 334 
03 법적 근거 ·· 335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법 ·········· 336 
05 행정쟁송 ··· 337 
제5절 행정계획 ······· 338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 338 
02 의 의 ···· 339 
03 처분성 ··· 340 
04 법적 근거 ·· 341 
05 행정계획절차 ········· 341 
06 행정계획의 집중효  343 
07 계획재량 ··· 344 
08 계획보장청구권 ···· 346 
09 권리구제 ··· 348 
 
 
2권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12 
제2장 행정강제 ··· 1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4 
01 개 설 ······ 14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1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5 
01 개 설 ······ 35 
02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종류 · 35 
03 한 계 ······ 36 
0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7 
제3장 행정조사 ··· 40 
제1절 개 설  40 
01 행정조사의 개념 ···· 40 
0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0 
03 행정조사의 종류 ···· 40 
04 법적 근거 ·· 41 
05 행정조사의 한계 및 구제 ··· 41 
제4장 행정벌 ········ 46 
제1절 개 설  46 
01 의 의 ······ 46 
02 행정법의 성질 ········ 46 
03 행정벌의 근거 ········ 47 
04 행정벌의 종류 및 본질 ······· 48 
제2절 행정형벌 ······· 49 
01 행정형벌의 특수성  49 
02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51 
제3절 행정질서벌 ··· 53 
0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 53 
02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 ·· 54 
03 행정질서벌의 법적 성질 ····· 54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5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 56 
01 과징금 ··· 56 
02 가산금 ··· 59 
03 가산세 ··· 59 
제2절 공급거부 ······· 60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 60 
01 개 설 ······ 60 
02 한 계 ······ 61 
03 구 제 ······ 62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62 
01 개 설 ······ 62 
02 한계 및 문제점 ······· 63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 66 
제1절 행정절차의 기능 ············ 66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67 
01 법 률 ······ 67 
02 헌 법 ······ 67 
제3절 행정절차법의 구조 ········· 68 
01 구 조 ······ 68 
02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안 된 내용 ········ 75 
03 행정절차의 하자 ···· 75 
04 행정절차법의 주요 판례 ····· 77 
05 행정절차법의 조문  81 
제2장 정보공개 ··· 84 
제1절 정보공개제도 ··· 84 
01 의 의 ······ 84 
02 법적 근거 ·· 87 
03 정보공개법의 주요 판례 ····· 88 
04 정보공개법의 조문  94 
제3장 개인정보보호 ········· 98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98 
01 의 의 ······ 98 
02 법적 근거 ·· 98 
0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판례 · 98 
04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 ······ 9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10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08 
01 국가배상의 의의 ···· 108 
02 국가배상법의 법적 근거 ···· 108 
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18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72 
05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8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90 
01 개 설 ······ 190 
0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97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97 
0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204 
05 보상의 방법과 지급 ············ 234 
06 행정상 공용수용 절차 ········ 235 
07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 242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249 
01 수용유사침해 ········· 249 
02 수용적 침해 ············ 249 
03 희생보상청구권 ····· 249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50 
01 의 의 ······ 250 
02 요 건 ······ 250 
03 효 과 ······ 251 
04 쟁송절차 ··· 251 
제2장 행정소송 ··· 252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252 
01 의 의 ···· 252 
02 종 류 ······ 252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253 
01 사법의 본질적 한계 ············ 253 
02 권력분립 및 사법의 기능상 한계 ······· 254 
제3절 취소소송 ······· 259 
01 의 의 ······ 259 
02 성 질 ···· 259 
03 소송요건 ··· 261 
04 본안심리 ··· 346 
05 가구제 (잠정적 권리보호) · 362 
06 취소소송의 판결 ···· 375 
07 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394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 396 
01 개 설 ······ 396 
02 주요 소송요건 ········ 396 
03 본안심리 ··· 397 
04 판 결 ······ 398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03 
01 의의 및 한계 ·········· 403 
02 성 질 ······ 403 
03 주요 소송요건 ········ 403 
04 본안심리 ··· 405 
05 판 결 ······ 405 
제6절 당사자소송 ··· 409 
01 개 설 ······ 409 
02 당사자 소송의 종류 ············ 409 
03 당사자 소송의 주요 요건 ··· 419 
04 당사자소송의 본안심사 ······ 421 
05 당사자소송의 판결  421 
06 가집행선고 ············· 421 
제7절 객관적 소송 ·· 422 
01 개 설 ······ 422 
02 민중소송 ··· 422 
03 기관소송 ··· 424 
제3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 428 
제1절 청 원 ············· 428 
01 청원의 의의 ············ 428 
02 청원법 ··· 428 
제2절 옴부즈만, 민원처리제도  429 
01 옴부즈만제도 ········· 429 
02 우리나라의 제도 ···· 429 
제4장 행정심판 ··· 43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436 
01 행정심판의 의의 ···· 436 
02 행정심판의 기능(존재이유) ··· 43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439 
01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43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443 
01 개괄주의 ··· 443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 ·········· 443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 444 
01 심리의 내용과 범위 ············ 444 
02 심리의 기본원칙 ···· 444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 446 
01 재결의 의의 ············ 446 
02 재결의 성질 ············ 446 
03 재결의 절차 ············ 447 
04 재결의 종류 ············ 448 
05 재결의 효력 ············ 450 
06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453 
제6절 고지제도 ······· 455 
01 개 설 ······ 455 
02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 ········ 455 
03 고지의 종류 ············ 456 
04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 456 
05 행정절차법상 고지와 행정심판법상 고지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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