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10%할인)
마일리지 500점
배송비 조건부 무료
저자 양승우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8년 11월
판형 기타
페이지 221쪽
ISBN 9791156837428
스프링 분철
구매수량
* 해당 상품을 포함하여 25,000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바로신청 장바구니
event 배너 이미지
[회원평가]
리뷰를 쓰시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해당 상품 구매 회원만 리뷰작성이 가능합니다)
 

 

2019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중복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압축!
-완벽한 기출분석을 통해 서험직전에도 빠르게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곳을 선별하여 표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행정법총론은 70% 이상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나온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반복하여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 교재는 최근 7년간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01 중복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압축하여 시험 직전에도 짧은 시간 내에 전체를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다.
02 기출판례는 출제된 부분에 색과 밑줄로 포인트를 두었고, 해당 기출판례 안에서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또한 눈에 띄게 표시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맞고 틀리는 것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해설을 검토하면서 밑줄 그은 부분과 색깔을 입힌 부분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정하고, 결론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8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통치 행위 ···································· 8 
제2장 행정법 ···················································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1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 13 
일반원칙(조리)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2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 23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 27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 2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2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 30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 38 
제1절 개 설 ·········································· 38 
제2절 법규명령 ···································· 38 
제3절 행정규칙 ···································· 4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46 
제2장 행정행위 ··············································· 51 
제1절 개 설 ··········································· 51 
제2절 행정행위 ···································· 51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1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62 
03 제3자효 행정행위 ············ 6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 64 
05 판단여지 ····························· 65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66 
07 행정행위의 효력 ··············· 68 
08 행정행위의 하자 ··············· 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8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92 
제1절 확 약 ··········································· 92 
제2절 공법상 계약 ······························· 9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97 
제4절 행정지도 ···································· 97 
제5절 행정계획 ··································· 9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1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0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16 
제2장 행정조사 ··············································· 117 
제1절 개 설 ··········································· 117 
제3장 행정벌 ··················································· 123 
제1절 개 설 ··········································· 123 
제2절 행정형벌 ···································· 123 
제3절 행정질서벌 ································ 125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12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 126 
제2절 공급거부 ···································· 133 
제3절 행정상 공표 ······························· 133 
(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133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 136 
제1절 행정절차 ···································· 136 
제2장 정보공개 ··············································· 147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47 
제3장 개인정보보호 ······································ 155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5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16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6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72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177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77 
제2장 행정소송 ··············································· 178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17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179 
제3절 취소소송 ···································· 179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 20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8 
제6절 당사자소송 ································ 208 
제3장 행정심판 ··············································· 212 
제1절 행정심판 ···································· 212 
 
1.배송
- 총 주문액 중 도서 주문액이 25,0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300원이 부과되며, 25,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입니다.
  단, 제주도 및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3,000원의 비용이 추가 됩니다. (동영상 주문액 제외)
- 평일 오후 2시까지 결제 완료건 당일 발송.(출판사의 입고지연이나 배송사의 물량과다로 인해 1~2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로는 발송이 불가하며, 반품 회수 시에는 왕복배송비 4,600원이 부과됩니다.
  (도서산간 및 제주도의 경우 왕복 10,600원입니다.)
* 스프링분철 서비스 신청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주문하신 날로부터 1~2일 후 발송됩니다.

2.교환/환불정책
상품을 수령한 날로 7일 이내(주말, 공휴일포함)에 택배를 통해(요금은 고객부담)당사로 반품하시면, 해당 상품의 결제 금액 중
온라인 송금 및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품이 확인된 이후 이틀 이내에 고객님의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반품 시 당사 고객센터(02-2164-9906)으로 연락하여, 반품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개인적 사유로 반품/교환 시 택배비는 고객부담이며, 상품에 손상 또는 훼손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교재의 랩핑을 뜯거나, 교재 사용 시 반품/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고객변심 반품 시 배송비(편도 2,300원, 왕복: 4,600원 / 도서산간 및 제주도일 경우 편도:5,300원, 왕복: 10,600원)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파본 발견 시, 무료로 교환 및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드립니다.
상품이 오배송되었거나 파본인 경우는 반품처리 및 교환이 가능하며 당사에서 택배비를 부담합니다.
상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상품이 훼손됐을 경우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 스프링분철 서비스 신청 시 파본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환/환불 불가능합니다.
 
 
내용 작성정보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1
2019 우선순위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2018년 11월
양승우/북이그잼
9,000원
(1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