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윤원섭 형사소송법의 정석[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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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원섭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8년 09월
판형 기타
페이지 932쪽
ISBN 97911568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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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직·검찰직·교정직·법원직 공무원 시험대비


2018년까지 각종 기출문제, 최신 판례 반영
-제1편 개관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4편 공 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수사절차와 소송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출제경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소송법과 판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험서는 지나치게 암기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수험생들에게 사고할 시간을 빼앗게 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억력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는 충분한 해설을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되였습니다. 또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를 미리 알아 실전에 대비하고자 기출문제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기본 내용을 숙지한 후 기출문제로 연습하고 실력을 다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 책만으로도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정판은 2018년도 판에서 도출된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최신판례와 2018년도 각종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및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고 판례의 배치를 바꾸었으며, 기본 내용을 좀 더 간명하게 정리하여 암기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저자 및 역자 소개
윤원섭 교수


? 현) 아모르이그잼 형소법 전임강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찹진 변호사


? 수원구치소, 서울구치소 자문 변호사
? 서울시 공익 변호사
? 가정법률사무소 100인 변호사단
? 메가로이어스 법학원 채점위원


저서
? 윤원섭 형사소송법의 정석(북이그잼)

 
제1편 개 관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1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2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0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 36 
제1절 소송의 주체의 의의 ···· 36 
제2절 법 원 ·· 37 
제3절 검 사 ·· 69 
제4절 피고인 ······ 74 
제5절 변호인 ······ 100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9 
제2절 소송조건 ·· 122 
제3절 소송행위 ·· 125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 158 
제1절 개 관 ·· 158 
제2절 수사의 개시 ··· 174 
제3절 임의수사 ·· 20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23 
제1절 개 관 ·· 223 
제2절 체포와 구속 ··· 229 
제3절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 301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수사상의 증거보전) ···· 343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3 
제1절 수사의 종결 ··· 35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73 
제4장 공소의 제기 ······ 3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8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8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410 
제5절 공소시효 ·· 41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430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 및 기본원칙 ······ 43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36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5 
제6절 증거조사 ·· 50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527 
제8절 국민참여재판 · 540 
제2장 증 거 ····· 560 
제1절 증거법 일반 ··· 560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95 
제3절 자백배제법칙 · 607 
제4절 전문법칙(傳聞法則) ··· 62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72 
제6절 탄핵증거 ·· 684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 691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03 
제3장 재 판 ····· 70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07 
제2절 종국재판 ·· 71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46 
제4절 소송비용 ·· 759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 764 
제1절 상소 일반론 ··· 764 
제2절 항 소 ·· 801 
제3절 상 고 ·· 823 
제4절 항 고 ·· 837 
제2장 비상구제절차 ···· 848 
제1절 재 심 ·· 848 
제2절 비상상고 ·· 868 
제3장 특별형사절차 ···· 874 
제1절 약식절차 ·· 874 
제2절 즉결심판절차 · 882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 891 
제4절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 90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908 
제1절 재판의 집행 ··· 908 
제2절 형사보상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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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정보
책이 좀 두꺼워요 kimyoungw***님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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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윤원섭 형사소송법의 정석
2018년 09월
윤원섭/북이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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