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태성 행정법총론 기본서(전2권)[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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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성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8년 07월
판형 기타
페이지 301+465쪽
ISBN 97911568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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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
-중요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O,X 지문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 처리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제 직무는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에 충실한 분들을 합격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매진하고 있으며 본 교재도 그러한 결과물이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01 행정관념의 성립 ··· 10 
02 행정의 개념 ··········· 10 
03 통치행위 ················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16 
01 행정법의 의의 ······· 16 
02 법치행정의 원리 ··· 19 
03 행정법의 법원 ······· 25 
04 행정법의 효력 ······· 32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 38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8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8 
02 신뢰보호의 원칙 ··· 42 
03 자기구속의 원칙 ··· 53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6 
05 평등의 원칙 ··········· 59 
06 기타 일반 원칙 ····· 6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64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4 
02 행정상 법률관계 ··· 71 
03 행정법관계의 특질 ·················· 73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3 
0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79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91 
07 특별권력관계 ········ 96 
0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99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01 
01 의의 및 종류 ········· 101 
02 공법상의 사건 ······ 102 
0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06 
04 사인의 공법행위 ·· 108 
05 신 고 ··· 112 
06 신 청 ··· 11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2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 122 
01 행정입법의 의의 ·· 122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22 
제2절 법규명령 ··· 123 
0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23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 125 
0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 127 
0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 132 
제3절 행정규칙 ··· 138 
0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 138 
02 행정규칙의 성질 ·· 141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42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46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 148 
0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 149 
0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 150 
제2장 행정행위 ············· 15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52 
01 행정행위의 의의 ·· 152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53 
03 행정행위의 종류 ·· 157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 159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0 
06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171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174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4 
0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174 
0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 189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98 
01 의 의 ··· 198 
02 확 인 ··· 198 
03 공 증 ··· 200 
04 통 지 ··· 202 
05 수 리 ··· 20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5 
01 부관의 의의 ··········· 205 
02 부관의 기능과 특성 ················· 206 
03 부관의 종류 ··········· 206 
0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2 
0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16 
0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216 
0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219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220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20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225 
03 행정행위의 효력 ·· 227 
0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 236 
0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 250 
0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255 
0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 260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71 
01 행정상의 확약 ······ 271 
0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 273 
03 행정계획 ················ 276 
04 공법상 계약 ··········· 287 
0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292 
06 행정지도 ················ 294 
07 기타 행정작용 ······ 299 
 
 
제2권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8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8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4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6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9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90 
제2절 대집행(代執行) ············ 92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104 
제4절 직접강제 ··· 11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11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12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120 
제2절 행정조사의 의의 ·········· 125 
제3장 행정벌 ················· 136 
제1절 행정벌의 의의 ·············· 136 
제2절 행정형벌 ··· 138 
제3절 행정질서벌 ··················· 14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56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15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 15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162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 170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170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 170 
제3절 행정쟁송 ··· 171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 17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19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9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32 
제3장 행정심판 ············· 27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27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7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279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81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 286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29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30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306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 315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 319 
제4장 행정소송 ············· 322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 322 
01 행정소송의 의의 ·· 322 
02 행정소송의 한계 ·· 323 
03 행정소송의 유형 ·· 326 
제2절 취소소송 ··· 328 
01 취소소송의 의의 ·· 328 
02 재판관할 ················ 329 
03 당사자 및 참가인  334 
04 소의 대상 ·············· 362 
05 소의 제기 ·············· 384 
06 가구제  400 
07 소송의 심리 ·········· 408 
08 소송의 판결 등 ···· 415 
제3절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4 
01 무효 등 확인소송  434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41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 447 
01 당사자소송 ············ 447 
02 민중소송 ················ 457 
03 기관소송 ················ 460 
04 헌법소송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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