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9급 박창한 세법(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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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창한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8년 02월
판형 4 X 6배판
페이지 1215쪽
ISBN 97911568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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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2018년 2월 13일 공포된 시행령 확정내용 완벽 반영


-세법 고득점을 생각한다면 꼭 보아야 하는 필독서
-독보적인 법률해석과 논리의 일관성으로 개념정리부터 심화이론까지
-완벽이해와 실전트레이닝을 돕는 세법 수험서의 완결판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세법 수험서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수험생들에게 양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세법이라는 과목은 단기간에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과목이면서도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초심자에게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과목이지만, 일단 그 논리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반복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고득점의 전략과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현행 공무원시험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행 추세에 맞추어 본 교재는 그 근거가 되는 세법 조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일부 수정하였으나 최대한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02 본 교재가 합격에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범위는 최대한 반영하되, 수험생 입장에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출제확률이 높은 부분은 굵은 글자체로 표현했으며, 상대적으로 시험에 출제확률은 높지 않으며 참고용
으로만 읽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충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03 또한 각 파트별로 그동안의 9급 및 7급 기출문제 중에서 전형적인 문장들만 추린 ○×문제를 통해 본문의 중요내용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직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각 단원별 ○×문제의 문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 기본서의 굵은 글자체 부분을 위주로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수험공부의 범위를 가능한한 넓히지 않기를 권합니다.

 

1권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총 칙 ···· 14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20 
?○× 핵심문제 ·· 26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8 
제1절 개 요 ·········· 28 
제2절 기간과 기한 ··············· 37 
제3절 서류의 송달 ··············· 43 
제4절 법인 아닌 단체 ·········· 49 
?○× 핵심문제 ·· 52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56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56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59 
?○× 핵심문제 ·· 62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64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64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66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 68 
?○× 핵심문제 ·· 79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 82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제도 ··········· 82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 88 
제3절 납세담보 ··· 93 
?○× 핵심문제 ·· 99 
제5장 국세우선권 ·········· 102 
?○× 핵심문제 ·· 114 
제6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16 
?○× 핵심문제 ·· 135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138 
?○× 핵심문제 ·· 146 
제8장 조세불복제도 ······ 148 
?○× 핵심문제 ·· 170 
제9장 납세자 권리헌장  174 
?○× 핵심문제 ·· 196 
제10장 보 칙 ···· 200 
?○× 핵심문제 ·· 213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 216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216 
제2절 소득세법 계산구조 ··· 230 
?○× 핵심문제 ·· 231 
제2장 종합소득 ·············· 234 
제1절 이자소득 ··· 234 
제2절 배당소득 ··· 239 
제3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방법 ···· 247 
?○× 핵심문제 ·· 255 
제4절 사업소득 ··· 256 
?○× 핵심문제 ·· 287 
제5절 근로소득 ··· 289 
제6절 연금소득 ··· 303 
제7절 기타소득 ··· 312 
?○× 핵심문제 ·· 326 
제8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28 
?○× 핵심문제 ·· 341 
제3장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44 
제1절 종합소득공제 ············· 344 
?○× 핵심문제 ·· 355 
제2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356 
?○× 핵심문제 ·· 384 
제3절 퇴직소득세 ················· 385 
?○× 핵심문제 ·· 395 
제4절 중도의 신고?납부 절차와 기타사항 ······· 396 
제5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자진납부와 결정?경정 ········· 412 
?○× 핵심문제 ·· 426 
제4장 양도소득세 ·········· 428 
제1절 총 설 ·········· 428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 ······· 452 
제3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 477 
?○× 핵심문제 ·· 490 
제5장 소득세 기타사항  494 
제1절 가산세 ······· 494 
제2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02 
제3절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505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 507 
 
 
2권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개 요 ···· 522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 528 
?○× 핵심문제 (제1장~제2장) ······· 552 
제3장 과세거래 ·············· 554 
?○× 핵심문제 ·· 581 
제4장 영세율 · 584 
제5장 면 세 ···· 596 
?○× 핵심문제 (제4장~제5장) ······· 611 
제6장 과세표준 ·············· 614 
?○× 핵심문제 ·· 632 
제7장 세금계산서 ·········· 634 
?○× 핵심문제 ·· 659 
제8장 매입세액공제 ······ 662 
제9장 기타 납부세액의 계산 ········ 674 
?○× 핵심문제 (제8장~제9장) ······· 686 
제10장 신고와 납부 ········· 688 
?○× 핵심문제 ·· 709 
제11장 가산세 · 710 
제12장 간이과세자 ·········· 720 
?○× 핵심문제 ·· 743 
 
제5편 법인세 
제1장 법인세 총설 ········· 746 
?○× 핵심문제 ·· 761 
제2장 세무조정과 계산구조 ········· 764 
?○× 핵심문제 ·· 785 
제3장 익금항목 ·············· 786 
?○× 핵심문제 ·· 812 
제4장 손금항목 ·············· 814 
?○× 핵심문제 ·· 858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862 
제6장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 874 
제7장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882 
?○× 핵심문제 (제5장~제7장) ······· 890 
제8장 감가상각비 ·········· 894 
?○× 핵심문제 ·· 912 
제9장 충당금 및 준비금 ················ 914 
?○× 핵심문제 ·· 933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34 
?○× 핵심문제 ·· 945 
제11장 과세표준의 계산  946 
제12장 산출세액 등의 세액계산 ··· 952 
?○× 핵심문제 (제11장~제12장) ·· 969 
제13장 법인세납세절차 · 970 
?○× 핵심문제 ·· 984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 986 
제15장 법인세 기타사항  998 
제1절 가산세 ······· 998 
제2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1005 
제3절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1016 
제4절 비거주자(소득세) 또는 외국법인(법인세)의 납세의무 ············· 1037 
?○× 핵심문제 ·· 1047 
 
제6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론 ···· 1050 
제2장 간접적 징수방법  1054 
?○× 핵심문제 (제1장~제2장) ······· 1064 
제3장 임의적 징수절차  1066 
?○× 핵심문제 ·· 1081 
제4장 강제적 징수절차  1084 
?○× 핵심문제 ·· 1118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설 ···· 1122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1126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 1132 
제4장 신고?납부 등 ···· 1136 
?○× 핵심문제 (제3장~제4장) ······· 1138 
 
제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40 
?○× 핵심문제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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