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채한태 명품헌법 서브노트(판서노트+보충자료)[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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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채한태
출판사 미래아카데미/북이그잼
발행일 2016년 09월
판형 4 X 6배판
페이지 316쪽
ISBN 97911568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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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채한태 법학박사의 헌법 완전정복 시리즈 

서브노트 판서노트+보충자료

 

01. 판서노트

 

제1편 헌법서론  11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1

 

제1절 헌법의 의의  11

제2절 헌법의 분류  18

제3절 헌법의 특성  21

제4절 헌법의 해석  23

제5절 헌법관  2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9

 

제1절 헌법의 제정  29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2편 대한민국의 헌법 ···· 41

 

제1장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41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41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43

제3절 제2공화국(장면내각) 헌법  45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47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49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50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51

제8절 북한헌법 · 52

 

제2장 헌법의 보장 ···· 54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 54

제2절 현행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6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60

 

제1절 국가론  60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63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72

 

제1절 헌법전문 · 72

제2절 국민 주권의 원리  75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77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80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86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87

제7절 국제평화주의 ··· 88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92

 

제1절 정당제도 · 92

제2절 선거제도 · 101

제3절 공무원제도 ·· 11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19

제5절 경제제도 · 126

제6절 군사제도 · 128

 

제3편 기본권  129

 

제1장 기본권 총론 ···· 129

 

제1절 기본권 개설  129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13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3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39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14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42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47

 

제2장 포괄적 기본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52

제2절 행복추구권 ·· 154

제3절 평등권  15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개 설 · 161

제2절 신체의 자유  161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1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78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187

 

제1절 개 설 · 18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8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90

제4절 근로의 권리  192

제5절 근로 3권  193

제6절 환경권  195

제7절 혼인?가족에 대한 권리 · 19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97

 

제1절 개 설 · 197

제2절 청원권  197

제3절 재판청구권 ·· 19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9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00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 202

 

제6장 참정권  203

 

제1절 개 설 · 203

제2절 선거권  203

제3절 공무담임권 ·· 204

제4절 국민투표권 ·· 204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206

 

제4편 통치구조  207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207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207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07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209

 

제2장 입법부  212

 

제1절 의회제도 개설 · 212

제2절 국회의 회의  219

제3절 국회의 권한  223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28

 

제3장 대통령  233

 

제1절 대통령에 대한 개설 · 233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236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238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구 ··· 239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240

 

제4장 행정부  240

 

제1절 개 설 · 240

제2절 국무총리 · 241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242

제4절 국무회의 · 246

제5절 감사원  247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249

 

제5장 사법부  250

 

제1절 사법부에 대한 개설 · 250

제2절 헌법상의 지위 · 250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250

제4절 법원의 조직  252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253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255

 

제6장 헌법재판소 ·· 257

 

제1절 헌법재판소에 대한 서론 ··· 25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5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258

 

02. 보충자료

 

?헌법핵심요약 ·· 266

?국회법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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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정보
서브노트 m24r***님 2017-03-24
헌법이 공부하는데 어려워서 보충자료로 샀습니다 daeun***님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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