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이명호 관세법(개정7판)[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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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명호
출판사 북이그잼
발행일 2015년 07월
판형 4 X 6배판
페이지 506쪽
ISBN 97911568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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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관세직 7.9급, 관세사 1차.2차 시험대비

 

개정7판! 관세법 만점의 유일한 지름길 이면호 관세법

-관세법은 국제무역과 관려된 법이므로 일견 건조하게 보이는 법조문 속에도 많은 무역의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문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면 관세법 공부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개정7판을 내며

관세법 강의가 10년을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든 ‘매일’ ‘10년간’ 하면 달인이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관세법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물도 아닌 ‘법(法)’에 이렇게까지 정이 들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도 역시나 많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은 제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을까 너무도 궁금합니다. 최근의 무역환경과 관세행정의 고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법령개정 현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관세법에 애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법 개정이 괴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 합격을 하고 실무를 하게 되었을 때, 해마다 진일보한 제도와 규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관세행정을 담당하게 될 우리에게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끊임없는 변화’가 약속이 된 관세법과 관세행정,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3판에는 제2판과는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와 적중 확률이 높은 예상문제를 본문 중에 넣었습니다. 또한 각 단원이 끝날 때엔 O, X 문제를 넣어, 각 단원의 내용을 중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명호샘닷컴(www.mhsam.com)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상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꼭 풀고 가도록 하세요.

 

그동안 강의를 통해 법조문의 숨은 의미와 각 규정들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판하는 ‘개정 7판’에서는 그런 관세법 해석의 깊은 부분을 ‘글’로 써서 추가했습니다. 객관식 관세법(관세직 7급·9급, 관세사 1차)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에 추가된 상세한 법 해설을 통해 관세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논술 관세법(관세사 2차)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해설 자체를 논술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입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FTA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커지다보니 이에 대한 치밀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형태의 관리, 달러의 유출입 관리 및 수출입통관의 관리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 3대 법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의 부과를 규율하는 법규입니다. 조세의 부과와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물론, 이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의 처벌규정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공부하다보면 관세법 내에서 자연스럽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형법?, ?국가재정법?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이므로 일견 건조하게 보이는 법조문 속에도 많은 무역의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문 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면 관세법 공부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관 세 ·························· 18
제2장 관세법 ························ 31
제3장 용어의 정의 ············· 37
제4장 기간?기한 등 ········· 43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 52
제2장 납세의무자 ················ 56
제3장 과세표준 ···················· 68
01 관세의 과세표준 ············································· 68
02 제1평가방법 ···· 69
03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 80
04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 ························· 87
05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 88
제4장 세 율 ·························· 107
0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 107
02 탄력관세제도 ·· 116
03 협정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 151
04 HS 품목분류 ··· 156

제3편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 168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 193
01 관세의 감면 ···· 193
02 관세의 분할납부 ············································ 226
03 월별납부 제도  231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 236
01 개 요 ················ 236
02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 237
0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238
0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240
제4장 납세담보제도 ··········· 243
01 의 의 ················ 243
02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 244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 252
01 의 의 ················ 252
02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 253
03 환급의 절차 ···· 259
04 기타 환급관련 규정 ······································ 263
05 환급 청구권 ···· 264

제4편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 270
01 의 의 ················ 270
02 납세자의 권리  272
03 납세자권리헌장 ·············································· 279
04 청 문 ················ 281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 ····· 284
제3장 행정심판제도 ··········· 288

제5편 운송 ?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 302
01 개 항 ················ 302
02 선박과 항공기  304
03 차 량 ················ 311
제2장 보세구역 ···················· 314
01 보세구역 통칙  314
02 지정보세구역 ·· 322
03 특허보세구역  326
04 종합보세구역 ·· 344
05 자유무역지역 ·· 350
06 유치 및 예치 ·· 351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 352
제3장 보세운송 ···················· 364
01 보세운송 ·········· 364
02 보세운송업자 등 ············································ 368
제4장 통 관 ·························· 372
01 통 관 ················ 372
02 원산지의 확인  377
03 통관의 제한 ···· 389
04 수출?수입 및 반송 ······································ 397
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15
06 우편물 ·············· 423
07 휴대품 ·············· 426

제6편 벌 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432
제2장 조사와 처분 ············· 441
제3장 벌 칙 ·························· 451
01 관세형벌 제도의 특수성 ······························ 451
02 관세범의 처벌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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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정보
책너무조아용 dndud***님 2016-05-15
두문자로 쉽고 빠르게 할수있는 강의인거 같아요! whdk***님 2016-01-11
잘 해볼게요 sangsang1***님 2015-10-19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vanillaso***님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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